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비싼 집 + 대출’ 공식으로 갈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 보면서 한숨부터 쉬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이 이제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도 정치권도 입만 열면 “공급! 공급!”을 외치는데, 정작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는 집’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평당 7천, 8천이라니... 그게 무슨 일반 서민을 위한 주택입니까? ㅠㅠ
요즘 주택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면, “그래서 도대체 누구 보고 사라는 거야?”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분양가는 하늘을 찌르고, 대출은 한계에 다다랐고, 건설사들은 손해 보기 싫다고 미분양을 안고 버티기만 하죠. 이 와중에 정부는 지분형 모기지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내 들며 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 이 단순한 소망을 해결하지 않고선, 아무리 신박한 정책을 내놔도 시장은 계속 왜곡되고 분노만 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진짜 현실적인 부동산 문제와 ‘지분형 모기지’의 속뜻, 그리고 진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 살 수 없는 집, 쌓여가는 허상
요즘 공급된다던 아파트들 가격 보셨나요? “서울 집값 잡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강남, 목동, 과천, 성수… 다들 기본 15억
25억부터 시작이에요. 웬만한 중산층이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도 접근조차 어려운 금액이죠. 살 수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집만 짓냐고요. 그러고는 또 “대출 더 해줄게요
”라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망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품만 커지고, 살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데 말이에요.
2. 지분형 모기지? 듣기엔 그럴싸해 보이죠
지분형 모기지는 얼핏 들으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다?” 귀가 솔깃하죠. 정부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자기 자금으로 메우는 구조. 문제는요,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희망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는 ‘부동산 붐비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는 자극하고,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3. 공급 확대? 문제는 '어디에, 누가 살 수 있느냐'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할 때, 우린 항상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 집, 내가 살 수 있어요?” 지금의 공급정책은 대부분 재건축을 통한 고가 주택 위주예요. 목동, 강남, 여의도 같은 지역에서 용적률 풀어주고 초고층 아파트 올리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지은 집들, 중산층은커녕 웬만한 자산가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집을 계속 늘린다고요? 그건 공급이 아니라 ‘시장 왜곡’입니다.
4. 건설사와 정부의 묘한 동행
요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보셨죠? 특히 지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건설사들은 손해 보기 싫다고 버티고 있어요. 가격도 안내리고, 공급도 중단하고, 결국 정부가 “내가 사줄게”라며 나섭니다. 3천 채 사주겠다느니, 취득세 깎아주겠다느니… 아니, 이게 시장입니까? 장사를 그렇게 했으면 책임도 져야죠. 계속 민간 이익은 보장하면서 손실은 공공이 떠안는 구조,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5. 서울만 집인가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진짜 이유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지역 간 양극화’로도 갈 수 있어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40~50억, 지방 대단지는 미분양. 왜 그럴까요? 사람들 수요가 서울에만 몰리니까요. 강남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 결국 다 같은 곳에 집을 짓고, 다른 곳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곽은 점점 낙후되고,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살고 싶은 곳과 살 수 있는 곳 사이의 괴리를 메워주는 정책이 절실해요.
6. ‘지속 가능한 정책’은 인센티브에서 시작된다
결국 정책은 사람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야 해요. “살고 싶게 만드는 도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집”,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규제 풀고, 대출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해요. 실수요자 중심, 공공임대 강화,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공급이 핵심이에요. 또, 집값을 잡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세제 혜택 강화하고, 다주택자에겐 자발적 매각을 유도하는 방식. 강제보다 유도가 더 똑똑한 해법입니다.
꼭 궁금한 3가지, 정리해봅니다
10억짜리 집을 1억으로 살 수 있다는데, 진짜 가능한 건가요?
겉으로 보기엔 가능해 보여요. 정부가 일부 지분을 사주고 나머지 대출로 메워주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지분은 정부 몫이니 내 소유는 반쪽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그때 손실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도 있어요. 장밋빛 미래만 보고 뛰어들기엔 위험 부담도 큽니다.
지금 집 사는 게 맞을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이건 정말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지분형 모기지나 각종 완화책이 계속 쏟아지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불안정한 상황에선 오히려 '신중함'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비싼 집만 자꾸 지을까요?
간단합니다. 땅값 비싸고 사업성 나오는 곳이 서울이니까요. 건설사들도 이익을 봐야 하니까 고가 아파트 위주로만 짓는 거죠. 정부는 공급 수치만 맞추려 하고, 정작 살 수 있는 집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아닌 ‘사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쉽게 흘려보낼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정책, 그냥 부동산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사는 청년, 월세 살며 육아하는 맞벌이 부부, 서울 밖으로 밀려난 중산층까지…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오히려 더 ‘사기 어려운 집’만 쌓여가는 중입니다. 정책은 땜질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젠 정말 판을 바꿀 때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지분형 모기지,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드는 또 하나의 실험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부동산,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